유감스런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 불참

사설

주민소환제법과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처를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등 6개 법안이 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장 직권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 등은 이유의 타당성을 떠나 매우 유감이다. 또 전날부터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 농성하는 등의 구태도 볼썽사나웠다.

언제까지 이런 떼거리 정치를 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다만 어제 한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과 고함, 욕설 등이 오가기는 했지만 과거처럼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막는 데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이 실력저지를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 강행 사태까지 온 데는 여당의 정치력 미숙 탓도 있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 운영을 거부해 온 한나라당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민주화의 수단으로 야당이 때때로 국회 운영을 볼모로 잡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들을 모두 희생시켜도 괜찮을 만큼 중요한 법안이 따로 없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해 왔으나 국민 다수는 재개정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학법 문제로 다른 법안 처리까지 막아 식물국회로 만든 것은 반의회적이다.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하되 안 되면 표결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큰 원칙이다. 이제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최후의 판단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로 한다. 여야는 몸싸움 할 때가 아니다. 냉정을 찾아 대화정치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