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보좌진, 대통령 측근에 머물러선 안돼

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보좌할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 5명이 어제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부 측근인사들을 대거 앞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김선화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빼고 전해철 민정수석 등 네 사람 모두 내부에서 승진했거나 발탁됐다. 더구나 이들은 변호사 동료(전 민정수석), 부산지역 선거운동(이정호 시민사회수석), 고교 동기(차의환 혁신관리수석), 해양수산부 함께 근무(박남춘 인사수석) 등 오랫동안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노무현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셋이 40대다.

일부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있지만, 측근 중용이나 보좌진 나이를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선임비서관으로서 그동안 비교적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업무능력 면에서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인다. 또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집권 후반기에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으로만 보좌진을 꾸릴 경우 손발은 잘 맞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이 생길 때 원활한 조정이나 판단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자칫 대통령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현정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양극화 해소 방안 등 논란이 많은 사안을 앞에 두고 있다. 이런 사안은 실무적인 뒷받침보다는 정치적 판단력과 역사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눈높이를 대통령에게 한정하지 말고 미래와 역사로 넓혀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더덜없이 대통령에게 전해야 한다. 비록 현정권에서 구실이 대폭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보좌진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