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사태’, 물리력 동원은 안 된다

사설

‘대추리 사태’, 물리력 동원은 안 된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 터에 전운이 감돈다. 국방부는 사흘 만에 주민·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를 중단했다. 이미 행정 대집행을 예고해둔 만큼 윤광웅 장관의 허락만 떨어지면, 작전에 들어간다. 파종한 논 수십만평과 대추분교를 강점하고, 그곳에 철조망을 두른 뒤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할 것이다. 이에 맞서 주민과 시민단체들도 대추리로 집결을 호소하고 있다. 양쪽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사회에서 평화시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외국군 주둔용 땅을 강탈하다시피 하는 것은 주권국으로서 참기 어렵다. 게다가 그곳 주민들은 힘들여 바다를 막아 일군 토지를,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빼앗겨야 하는 처지다. 생명보다 귀한 농토, 평생 정을 나눴던 이웃, 이제 한가족이 돼버린 마을 공동체와 강제로 떨어져야 하는데, 어떤 주민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까.

국방부는 그런 이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이해시켜 끝까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우선 주한미군 재편의 목표, 그 속에서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을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긴급하고 긴요하다면 주민들은 이해를 할 것이다. 둘째,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한다. 보상은 그 다음이다. 지금처럼 주변 땅값보다 낮은 가격에 수용당하고, 엉뚱한 곳에 대토를 마련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이 옳다면 어떤 형식의 대화나 토론도 피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얻는다.

우리의 민주공화정 역사는 짧다. 그러나 군-민 사이의 충돌은 너무나 많았다. 위수령, 계엄령, 민간인 학살 등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집단적 상처로 남았다. 어떤 형태의 군-민 충돌도 일어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