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치우친 미국의 탈북자 정책

사설

동남아 나라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6명이 지난주말 미국에 도착했다. 미국이 일반인 탈북자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근거는 2004년 만든 북한인권법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고위 관리 등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북한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망명을 허용해 왔다.

탈북자가 어느 나라에 정착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해당국의 정책에 달렸다. 탈북자가 북한을 떠나는 순간부터 한국 국민으로 보는 정책을 우리가 펴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토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사자의 뜻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탈북자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002년 이후 해마다 1천명 이상의 탈북자가 한국 땅을 밟은 반면, 다른 모든 나라를 합쳐봐야 수백명에 그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더 소극적이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인도적 각성 때문이 아니라 대북 공세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 강경파는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위폐·마약 등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행위’와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의 임금까지 공세의 빌미로 삼는다. 이번 탈북자 수용도 이런 흐름 속에서 ‘기획’된 성격이 짙다. 뒤늦게 몇몇 탈북자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탈북자 정치’는 탈북자 문제를 푸는 데도, 반년이나 중단된 6자 회담을 재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중국 등 동아시아 나라들에는 적어도 수만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 이들에게 편안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떠들썩한 공세가 아니라 차분하고 내실 있는 국제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