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지원, 북핵과 연계 말아야

핵무기 보유 선언과 함께 6자 회담 참가 중단 뜻을 밝힌 북한을 설득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중국 쪽 움직임에 기대가 쏠린다. 평양을 방문해 북한 지도층과 잇달아 회담을 열고 있는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진의 파악과 6자 회담 참가 설득 노력에 세계의 눈귀가 쏠리는 까닭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중국 고위관리의 한차례 방북 설득으로 강경한 태도를 금세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겨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아는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남북대화 중단으로 북한에 진솔한 견해를 밝힐 통로가 없는 우리로선 중국의 설득 노력에 기대를 거는 한편,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외무성 성명에 강경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방법말고는 뾰족한 지렛대를 갖지 못한 형편이다. 이런 때일수록 북한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대북특사 파견 등 시의적절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요청한 비료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 등 경협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특히 비료 지원은 봄철 시비를 위해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비료 지원을 북한 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거나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남북 사이의 신뢰 상실로 이어져 문제를 그르칠 위험성이 크다. 남북대화 유도전략 차원에서 보더라도 악순환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하지만, 북녘 동포의 굶주림을 면하게 할 인도적 조처를 놓고 너무 저울질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크리스토퍼 힐 6자 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가 비료 지원 문제를 놓고 한-미 조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그래서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