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에선 유독 더딘 남북관계

사설

남북 당국 접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강산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문제를 협의하는 실무접촉이 열려 ‘다음달 하순 3박4일 방북’에 합의했다. 판문점에서 사흘 동안 계속된 장성급 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과 국방장관 회담 재개 문제 등을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개성에서 시작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에서는 오는 25일로 잡힌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행사 계획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남북관계 수준을 보여준다.

지금 남북관계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군사 부문이 크게 뒤처진 점이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수단과 관련해 남쪽은 열차를 제안했으나 북쪽은 직항로 이용 방안을 내놨다. 북쪽이 보기에 열차가 남쪽에서 평양까지 달리는 것은 심각한 군사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무접촉을 오는 29일 다시 하기로 한 것도 군사당국 접촉 및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다. 장성급 회담은 2004년 5월 시작된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열렸으나 모두 해상 경계선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국방장관 회담은 2001년 9월 첫 회담 이후 이미 5년 가까이 지났다.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이 군사 문제에서 예민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군사 문제와 관련된 모든 협의가 지지부진해서는 경협 등 다른 분야의 관계 진전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해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군사 분야의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첫걸음은 국방장관 회담 재개다. 북쪽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도 이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포함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군사 분야 8개 항을 모두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루자는 남쪽의 제안은 합리적이다.

김 전 대통령의 열차 방북은 반세기 이상 끊어진 남북간 동맥의 부활과 함께, 심리적 분단이라는 장벽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도 된다. 열차 방북이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