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자유화가 그렇게 급한 건가

사설

외환 자유화 일정이 한층 앞당겨졌다. 원화 국제화와 국내 외환시장 확대 방안도 있지만, 투자 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 허용과 수출대금 등 대외채권을 의무적으로 들여오게 한 규제를 더 푼다는 내용 등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기업과 개인 모두 외화를 국외로 더 가져가게 하는 대책들이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니 내년 이후에나 하려던 조처를 지금 하려는 것이다. 즉흥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인상은 짙다.

외환 사정이 어려울 때 해온 유출 통제 위주의 제도를 마냥 유지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다.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른 만큼 원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거야 바람직한 방향이다. 급속한 환율 하락을 막을 뾰족수는 없는데 수출업체들은 아우성을 치니 달러 출구를 넓히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일을 너무 서둘러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떨치기 어렵다. 개방주의자인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자유화 길에서는 대체로 돌아가기 어렵다. 외환제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유화 조처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다룰 능력이나 제도가 갖춰져 있는지, 또 훗날에 봐도 좋은 제도인지를 면밀히 따진 뒤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야 외환보유고가 넉넉하고 경상수지나 자본수지가 흑자 흐름을 타고 있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재산 유출도 가속화할 게 뻔하다. 예컨대 투자 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만 봐도, 정부는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부동산 처분 때는 국내로 회수되게 사후관리를 한다지만 행정력이 그렇게까지 미칠지 의문스럽다. 대외 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하는 것 역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유출을 막아도 불법 재산 반출이 허다한데, 길이 더 트였다. 그렇게 빠져 나간 재산이 국내 외환 사정이 어렵게 됐다고 돌아오지는 않는다.

우선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지 재점검하고, 급속한 외환 자유화가 국내 외환시장을 예상밖으로 흔들어 놓지는 않을지 살피는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달리 나타나는 일은 다반사다. 부작용이 과도하면 자본 유출을 통제할 안전장치도 갖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