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약 남발, 국민이 심판해야

사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개발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강북의 경우 주택 16만호 건설과 50개 뉴타운 건설이 공약으로 나왔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 큰 공장 설립과 같은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성 결여와 새로운 투기열풍, 환경·교통 문제 악화 등을 이유로 매우 비판적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 정책 중 하나다. 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에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완화가 포함돼 있다.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2004년 52.1%에서 2020년 47.5%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201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선진국 주요도시보다 3.5배나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며, 녹지총량제 등의 도입으로 녹지공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요즘 시행되는 정책이나 공약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아파트 값이 거품 붕괴 직전이라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새도시 계획, 대규모 첨단공장의 수도권 건설 허용 등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과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대량 건설하면, 현재 진행되는 강북 뉴타운 사업에서 보듯 녹지 부족과 교통체증 유발로 자동차 매연은 더 늘어나게 되고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오염을 낮추는 건 어려워진다.

현재의 정책과 공약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환경오염 해결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4명 중 한명의 어린이가 고통받고 있는 아토피가 늘어날 건 뻔하다. 허망한 공약보다 일상생활 속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덜어주는 정치를 국민들은 바란다. ‘아토피 스톱’을 외치는 공약이 피부에 더 와 닿는다. 일관성 없는 정책과 비현실적 공약 남발에 대해 이제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