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말보다 실천을

실업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준실업자’는 348만5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늘었다. 주당 35시간 이하 노동자가 25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단념자가 급증(11.1%)하고 있는 것은 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통계청 자료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문제는 단순한 고용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재벌연구소 연구원도 지적했듯이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가 높아지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실업문제를 ‘공공근로’ 수준의 해법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늘 강조해 왔듯이 ‘사회적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리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때마침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의 사회 서비스업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들의 사회적 일자리와 비교해 200만~400만개나 적다는 분석은 큰 시사점을 준다. 더구나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보장이 열악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절실한 과제다. 노인과 장애인 간병, 노숙자 돌보기, 외국인 노동자 상담 등 두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박한 과제들이다.

사회적 일자리 200만~400만개 수치를 단순 대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준실업자가 348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사회 서비스업 비중(12.6%)은 스웨덴(32.5%)은 물론, 미국(27.7%)에 견줘서도 턱없이 적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도 보고서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