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훼손의 근본 원인은 교육정책에 있다

사설

스승의 날이 엊그제인데, 교권 침해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학부모가 교사를 무릎꿇리고,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이게 어디 새삼스런 일인가. 지난해 경찰은 ‘촌지 봉투’를 찾겠다고 스승의 날 학교 교무실로 난입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서랍을 뒤졌다. 학생을 질책했다고 학부모가 교사를 죄인 취급한 일도 비일비재하다.

문제의 두 사례는 이렇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앞에 무릎꿇고 사과했다. 비좁은 식당을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식사를 재촉한 것이 문제였다. 두 번째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종례시간에 학생한테서 폭행을 당했다. 학생은 교사의 훈계가 억울해 교실을 뛰쳐나갔고, 이를 저지하는 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교육 당국의 처방은 여전히 임시방편이다. 교사에 대한 협박·폭언·폭행이 있을 경우 즉각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경찰에는 교권침해 사범을 엄중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전례를 되풀이했다. 고려대가 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에겐 사형에 해당하는 출교 규정까지 동원하더니, 교육 당국은 사법 처벌을 독려한 것이다.

두 사례에서 분명한 사실은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첫째 사례는 열악한 급식시설, 학교 당국의 재촉과 교사의 무리에서 비롯됐다. 둘째 사례는 문제가 확인된 학생을 교육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학교 제도에서 비롯됐다. 이런 것은 놔두고 검·경을 불러들인다면 교육과 교도행정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실 두 사례는 교권 훼손의 지엽말단이다. 수업 시간에 자건 말건, 떠들건 말건, 멋대로 드나들건 말건, 급우를 괴롭히건 말건, 어떤 교육적 조처도 취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교실이다. 학교가 진학이나 인성교육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를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학과 사회에 나선다 해도 달라질 리 없다. 교수도 그저 지식 장사꾼으로 취급할 것이다.

교권을 세우는 방안은 하나다. 교사는 학생에게 헌신하고, 학생은 교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입시 등 교육정책에 따라 좌우된다. 방법 또한 교육적이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