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판단 도울 ‘공약 평가’

사설

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후보의 구호가 되다시피 강조되는 것이 정책선거다. 구체적 정책을 놓고 유권자들로부터 표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실천된 적이 한 번도 없이 늘 구호로만 그쳤다. 지역주의에 얽매인 선거풍토 등 우리 정치의 낙후성 탓이 크지만,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 근거가 없었던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전국 2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어제 발표한 ‘막개발·헛공약’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시민연대는 광역단체장 후보 60명의 공약 997개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가동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평가 결과는 예상대로 후보들이 여전히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담긴 공약은 전체 997개 중 165개(17%)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실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정에서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또 과도한 개발 및 건설 투자 등 선심성 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도 모두 551건(51.3%)에 이르렀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추린 ‘헛공약·막개발 공약’ 44개는 열린우리당이 19, 한나라당 15, 민주당 6, 국민중심당 3, 무소속 1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 4명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주요한 것들도 ‘문제 공약’에 포함됐다.

문제 공약에 오른 후보들은 즉각 해석이 잘못됐다며 해명자료를 내는 등 반박에 나섰으며,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물론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완벽할 수는 없다. 또 선거를 코앞에 앞둔 후보자들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약속인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운동과 함께 후보자와 시민단체 사이 공약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매우 발전적인 효과를 갖는다. 더 바람직한 것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전문가들의 평가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된 공약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