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사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늙어가는 한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이별 인구분포를 보면, 30~40대가 가장 많고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은 적은 ‘항아리형’이다. 이는 전형적인 인구감소 구조다.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이미 절대인구 감소를 눈앞에 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너무 빠르고 가파르다는 점이다. 우리처럼 불과 한 세대 만에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한 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유소년 인구(0~14살) 비율은 5년새 10%포인트나 급감한 반면, 노인 인구(65살 이상)는 전체 인구의 10% 수준까지 늘었다. 그 결과 노령화지수(유소년 대비 노인인구 비율)는 1985년 14%에서 95년에는 25.8%, 지난해에는 48.6%로 10년마다 거의 갑절씩 높아졌다. 10여년 뒤면 생산가능 인구의 주력인 30~40대 아기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령층에 편입된다. 생산 인구 유입은 더 줄어들고 퇴출 인구는 더 늘어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인구의 지역별 쏠림 현상도 개선될 낌새가 없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 비율은 95년 45.3%에서 2000년 46.3%, 지난해에는 48.2%로 증가세가 오히려 더 가팔라졌다. 서울 인구는 조금씩 줄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 수도권 광역화가 심화된 탓이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절대 인구가 4~8%포인트씩 크게 줄었고, 대구·부산 같은 지방 대도시도 감소했다. 지방 분권화, 혁신도시·행정도시 건설 추진 등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탈농촌-도시화, 수도권 집중 등 불균형 발전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인구 분포와 규모는 나라살림의 기본이자 경제·복지·교육 등 미래 국가전략의 출발점이다. 핵가족화, 주택문제, 농촌·도시문제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단초이기도 하다. 인구 변화가 지금처럼 전반적인 경제사회 구조와 조응하지 못하고 급격히 진행된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사회적 부양 능력을 위축시켜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복지 체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해집단, 세대 사이 갈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 안목만큼이나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