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금품살포로 얼룩지는 지방선거

사설

돈 안 쓰는 선거는 정녕 이룰 수 없는 꿈인가?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풍토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질적인 돈선거의 악습은 5·31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하다. 중앙선관위가 어제까지 금품 살포나 음식물 제공 등 돈과 관련해 적발한 위반사례만 1202건이며, 이 가운데 검찰 고발이 300건, 수사의뢰가 166건에 이른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의 적발 건수 1952건에 비해서는 숫자가 꽤 줄었다.

하지만 금품을 살포하는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해졌으며, 액수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경남 의령에서 붙잡힌 강아무개(54)씨는 12명에게 각각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모두 890만원을 건넨 뒤 278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지역주민 50여명에게 돈을 쪼개 뿌렸다고 한다. 또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 지지자는 1만원짜리를 다섯장과 열장씩 고무줄로 묶은 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건네다 구속됐다. 거창과 거제·합천·함양, 전북 정읍 등에서도 돈봉투를 돌리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의 소속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무소속, 심지어 민주노동당도 들어 있다.

이들뿐이겠는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수억원이 오가는 판이니 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돈을 쓰려는 유혹도 그만큼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검·경 등 당국은 막판 흑색선전 차단과 함께 금품선거를 막는 데 역량을 쏟기 바란다. 신성한 표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관련자들은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일벌백계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 불법적인 공천헌금에 대해서는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의했듯이, 정치자금법 등을 고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윗물부터 맑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