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부르는 ‘내 한 표쯤이야’

사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날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6.8%에 불과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투표하지 않겠다”는 과반수가 내세운 이유다. “투표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38.9%)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22.0%), “후보자를 잘 몰라서”(18.2%)라는 답변은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된 일차적인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나 복지 증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서로 권력다툼만 벌이는 행태와 ‘공약 따로 당선 뒤 행동 따로’ 식의 정치풍토 등이 국민의 선거 외면을 부른 것이다. 지방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만 해도 운동기간 내내 중앙권력 심판이니 지방권력 심판이니 하면서 여야 중앙당이 대립각 세우기에 치중했을 뿐 정작 지역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지 않았던가.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 좌절하고 말기에는 우리 민주주의가 갈 길이 아직 멀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만 해도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잖은가. 독재권력에 오랫동안 빼앗겼다가 국민의 힘으로 되찾은 지가 불과 10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착실히 가꿔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자면 신성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 의원 후보 등 출마자들이 수십명이 넘는데다가 평소 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음에 내키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고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앞으로 4년 자신이 낸 세금이 자기 마을을 가꾸는 데 쓰일지 허투로 낭비될지는 각자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