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던지는 메시지

부동산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일부 계층에 토지와 건물이 편중돼 분배구조가 악화하고 사회통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은가. 그만큼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기간에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제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어제 출범한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든다.

우선 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자산의 지니계수가 1993년 0.489에서 2002년 0.510으로 높아졌고, 2000년 현재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3%나 된다고 밝혔다.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종합토지세 납부자들 가운데 상위 1%가 전체 과세 대상 토지의 45%를 점유하고 있고, 이들이 2001~03년에 해마다 32조원의 토지평가 차익을 거뒀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부동산 소유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는 수치들이다. 부동산이 가계와 기업 자산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는 전반적인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를 쌓은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을 활용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부동산 편중 소유는 엄청난 폐해를 낳고 있다. 토지와 주택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적지 않고, 특히 집이 없어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한둘 아니다. 또한 땅값을 끌어올려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상당한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재산 형성이나 증식 수단에서 주거와 생산활동의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투기를 엄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많이 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목적의 규제 확대, 보유세 강화 등이 그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선진화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