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자성보다 말이 앞서는 대통령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말 폭탄’을 던졌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사흘째인 지난 2일 정책홍보토론회에서다.

그는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언론이 일제히 확인 취재를 해오자 뒤늦게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서 “5·31 선거 결과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시스템에 대한 반발과 선거 패배의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문맥을 따져보면 해명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발언의 이면에 깔린 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나 태도다. 여전히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하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선 민심이 왜 돌아섰는지 반성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져보는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한두 번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제도가 중요하다” “멀리 내다보고 길게 생각하자”는 그의 발언은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해 보이는 이런 발언을 투표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할 일은 아니다.

선거가 끝나자 정부 관계자를 다독이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에 앞서 화난 국민들의 상처를 살펴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 먼저다. 지도자에게 명석한 판단력보다 따뜻한 덕성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발언이 참석자의 입을 통해 일부만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 정부의 고질적인 혼선과 미숙함도 또다시 드러났다. 남 탓하기 전에 권력 주변부터 점검해야 한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도 돌아봐야 한다. 부동산 대책,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의와 관련된 정책도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 이미 확인한 대로 그 기조는 유지하되 미세하게 조정할 것이 있다면 조정해야 해야 한다. 그것을 후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자세한 검토와 공개적인 검증이 있어야 했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최소한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노 대통령에게 말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