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새 지도부의 우려스런 언행

사설

열린우리당의 방향타를 쥔 김근태 신임 당의장의 초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어제 첫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장 직속으로 ‘서민경제회복추진본부’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비중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이 기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청와대 수출진흥회의’를 본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는 앞서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라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큰 방향은 추가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서민경제 회복을 정책 목표로 들고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잘못된 게 없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오른 부동산값을 비롯해서 교육비 부담 상승 등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도 ‘경기가 아엠에프 구제금융 때보다 더 나쁘다’는 말을 한결같이 외치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구호로만 서민경제 회복을 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민경제 회복론이 ‘추가 성장론’ 등과 맞물리면서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기업투자를 유도하고자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재벌정책인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과감히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을 바꾸자는 견해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비대위 위원인 김부겸·이호웅 의원은 어제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서민경제 대책보다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나 덕볼 선심쓰기 정책이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 지도부가 개혁노선을 포기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분배 못지 않게 성장도 중요하다. 그래서 동반 성장론이 참여정부의 정책 아닌가. 부동산 정책 등 그동안의 개혁정책들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실용주의적 성장론을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말보다는 내용으로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