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위기’ 넘어 6자회담 재개로

사설

한달여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본격적인 ‘미사일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분위기다. 강경은 더한 강경을 불러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은 즉각 미사일 발사 준비를 중지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초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주변 나라들이 느낄 위협은,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시도하면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다. 중국도 미국과 대결하면서까지 북한을 옹호할 이유가 없고, 지난 몇 해 어렵게 쌓아온 남북 관계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내년까지 이어질 한·미·일의 선거에서도 대북 강경파가 유리해지기 쉽다.

반면, 북한은 힘을 한번 과시했다는 자존심 충족을 제외하면 고립과 고난밖에 얻을 게 없다. 곧, 미사일 발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모험주의의 산물이다. 이런 분명한 손익계산은 북한이 함부로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낸 직접적인 이유는 금융제재 등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 양보를 얻어내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를 불신하면서도, 적당한 명분이 주어지면 6자 회담에 나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 6자 회담의 미국 쪽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제안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는 직접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북한을 두고서만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공화)도 힐 차관보의 방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은근히 북한의 강경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북쪽에 우려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도록 더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도록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