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사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대한 내부자의 잇따른 비판을 보는 심정은 서글프다. 조합원이 9만명이나 되다보니 여러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 비판의 내용과 면면을 보면 쉽게 흘려버릴 수 없다.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엊그제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다. 그는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의 이익만 대변해 국민으로부터 괴리되고 고립되어가고 있다. 전교조가 낙후지역 학생 등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는가”고 물었다. 이틀 전 교장선출보직과 학교자치연대(교선보연대)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의 공개사과와 정책실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이 단체의 김대유 공동대표는 전교조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특위에 위원으로 파견한 인물이다. 교선보연대는 성명에서 “(장 위원장은) 아무 대안 없이 시종일관 반대투쟁을 했으며, 교육부와 교총은 전교조의 반대를 이용해 교장 공모제 합의를 침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쪽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공공성이 미약하고, 사적 영역의 확대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란 교원평가, 방과후 학교, 차등 성과급제, 교장 공모제 등을 뜻하는 듯하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 12일 4대 교육현안 해결 집중투쟁을 ‘선언’하면서 혁파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면 전교조가 하자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증원, 학교자치를 위한 교사회의 등의 법제화, 교장 후보를 교사회의가 추천하는 교장선출 보직제(공모제에선 교장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가 갖는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각 제도의 중심엔 교사가 있다. 교원 수가 정원의 8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도 간다. 그러나 교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엔 학생이 있었다. 학생에 대한 헌신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학교와 사회를 이만큼이나마 변화시킨 힘은 여기서 나왔다. ‘전교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생인가 교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전교조로선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