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 노동자 보호 꼴찌인 한국

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가장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 기구가 올해 내놓은 경제정책 개혁 관련 보고서를 재경부가 분석한 결과다. 멕시코·터키 같은 제3 세계와 동유럽 나라들도 회원국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경제가 나을 것 없는 나라에 비해서도 하층 노동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얘기다.

자료를 보면, 교육 수준은 핀란드·일본과 더불어 최고이고, 각종 경제 규제도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평균 안팎이다. 유독 뒤떨어지는 분야가 실업자 보호, 법정 최저 임금,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비 지출 비중 등이다. 보건비 비중은, 가장 높은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의료의 질과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 수치만으로 우리의 보건 수준이 최하라고 단정할 순 없다.

이렇게 보면 하층 노동자 보호만 유독 떨어지는 셈이다. 특히 실업자의 사회보장 혜택이 그렇다. 실업 첫해에는 그 전에 받던 임금의 55% 정도이고, 5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40% 정도다. 이탈리아·미국·헝가리 등과 함께 하위권에 드는 수치다. 최저임금도 중위임금(전체 노동자의 중간임금)의 25% 정도로 멕시코에 이어서 두번째로 낮다.

개발기구는 “형평성과 효율성 우려를 제기하는 비정규직 증가 완화를 위해 정규직의 집단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특히 고용보험을 확충할 것”을 권했다. 대책으로 정부는 노동 관계 개혁 이행계획을 마련해 검토하는 상태다. 하지만 개발기구의 권고나 정부의 대응은 객관적 수치로 볼 때 별로 적절하지 않다. 정규직 보호가 과도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보고서의 국제 비교를 보면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문제는 주요국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하층 노동자 보호대책이지,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보호제도를 완화하는 게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