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외환은행 매각 의혹 사건

사설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은 은행 매각을 위해 부실을 과장했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은행감독 당국 관료들은 무리하게 법규를 적용해, 결국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도 없는 론스타로 헐값에 넘어갔다는 것으로 결론은 압축된다. 감사원이 관련자들의 배임이나 직권 남용 등 비위 혐의를 담은 감사 결과와 관련 증거서류를 검찰 수사자료로 이첩한 만큼, 앞으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터이다. 잘못을 가려내는 일 뿐 아니라,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주는 일도 검찰이 해야 할 몫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외환은행 경영진의 안이함과 도덕적 해이는 개탄스러울 정도다. 은행을 비싼 값에 팔아야 할 이들이 스스로 부실을 과장해 값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이강원 당시 행장이 론스타한테서 은행장 유임 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다 유임이 무산되자 거액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받은 점, 행장을 비롯한 몇몇만이 매각 작업을 비밀리 진행하고 일부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은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 외에 달리 붙일 말이 없다.

관료 쪽으로 눈을 돌리면,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예외 승인을 추진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과정이 검찰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안이다. “외환은행의 2003년 말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예외승인 근거를 마련할 의도로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하였고”라고 한 감사원 지적이 사실이라면 해당 관료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국내 관련자들의 잘못은 크지만 론스타의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매각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론스타가 거둘 4조여원의 차익이 국부 유출로 이어져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감사원이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검찰이 파헤쳐야 할 대목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경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자면 이 부분이 제대로 가려져야 한다. 아울러 외환은행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와 관료들의 정책 실패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책은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관료들은 자신들이 나서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