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안무치한 도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도발이 아무래도 심상찮다. 영토 문제는 나라의 존립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올린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행위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의 부속영토로 편입시키는 고시를 발표한 지 100돌이 되는 것을 계기로 삼아 ‘영토권 확립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니, 민주사회의 최소한의 양식조차 벗어던진 듯하다. 부산시나 경상남도가 대마도를 부속영토로 편입시키는 조처를 취하면 이 섬이 한국 땅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고약한 것은 일본 정부의 태도다. 우리 정부는 시마네현의 움직임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아가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공언했다. 외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칼을 앞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영토를 침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노골적인 재무장과 우경화는 아시아 나라들에게 과거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터이다. 거기에 독도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쌓아온 한-일 관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한쪽으로는 ‘한-일 우정의 해’니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영토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일본을 쉽게 믿을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정부는 우선 일본 쪽으로부터 조례안의 폐기, 대사 발언의 취소 및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성명이나 내고 주한 일본 공사를 외교통상부로 불러 변명이나 듣는 정도로는 안 된다.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