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롭지 않은 체감경기 위축

사설

경제주체들의 경기 체감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소비자동향 조사’를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뿐 아니라,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앞서 한은이 전국 25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5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업황실사지수와 업황전망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의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9.7% 줄 것으로 전망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업들이 경기 둔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부동산 거품, 원-달러 환율 불안 등 나라 안팎의 악재 탓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 하나, 이런 조사 결과는 심상찮다. 경기는 상당 부분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물 흐름에서도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조짐이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6개월쯤 뒤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다. 경기 흐름을 보면 1998년 8월부터 시작된 7순환기 이후로는 과거 여섯 차례 경기순환과 달리 확장국면이 잠시 이어지다 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거시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번 확장국면 역시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경기 상승 국면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말로만 도닥거린다고 그리 되는 게 아니다. 경제 현안을 재점검하고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궁리해 봐야 한다. 경제 심리가 위축된 데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능력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일으키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쓰는 모습을 정부는 보여주지 못했다. 기업과 소비자는 불안해하는데 경제부처가 온통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매달려 있다시피 할 때가 아니다. 이러다가 경기가 정말 둔화하면, 건설경기 진작책을 포함한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 요구가 분출하는 등 거센 역풍을 맞아 경제정책이 더욱 흔들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