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직접 대화, 주저할 이유 없다

사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미국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민주당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공화당 중진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들에 귀를 기울여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핵, 미사일, 경제지원 등 자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결국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미국 우선주의적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지난 몇 해 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생각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약해지긴 했다. 몇 차례 열린 6자 회담이 나름의 성과를 내며 틀이 잡힌 점도 인식을 완화시키는 데 이바지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정말 북한의 정권교체를 밀어붙이지 않고 수교를 포함한 관계 개선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달 초 북한이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제안한 것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어느 경우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가 없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믿을 수 없으므로 직접 대화보다는 다자간 접촉이 타당하다고 얘기해 왔다. 하지만 6자 회담이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는 이상 회담이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는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해 가을부터 불거진 위폐 및 대북 금융제재 문제는 북-미 사이의 쌍무적 성격이 강해 6자 회담에서 다루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번 미사일 갈등도 당장 6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런 문제들이 양쪽의 불신 탓에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직접 대화 필요성은 더 커진다.

여러 해 동안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과 대북 압박을 동시에 진전시켜 왔다. 이런 양면적인 접근에 북한 역시 양면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에 따라 6자 회담도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했다. 이런 순환고리를 끊을 일차적 책임은 주도권을 쥔 미국에 있다. 이번 미사일 갈등은 6자 회담의 순항을 막는 마지막 걸림돌이 돼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제 태도를 분명히할 때가 됐다. 그 출발점은 힐 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하거나 대북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