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나눠먹기식 방송위 구성 안 된다

사설

방송 관련 핵심 정책을 다루는 방송위원회가 정치에 오염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그제 3기 방송위원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세 사람을 확정했다. 국회의장도 곧 원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 세 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통령 몫의 나머지 세 사람이 정해지면, 2기 위원 임기가 끝난 지 한 달 넘게 구성되지 않고 있는 방송위의 3기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다. 방송위의 임무를 생각할 때 구성을 더 늦출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건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벌써부터 방송위의 앞날이 걱정된다. 상당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대로 방송위가 구성되면, 방송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하거나 업계의 이익에 휘둘릴 판이다. 사실상 야당 몫에 해당하는 인물들로는, 현재 지상파 방송에 재직하면서 종종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과 신문·방송의 겸업 허용을 주장하는 재벌계열 신문사 관계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보를 지낸 이가 대통령 추천자 몫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방송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방송을 규제하는 일이다. 아울러 방송위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니는 등 주요 지상파 방송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방송위가 정치에 오염되면 방송의 공정성마저 위협받게 된다. 방송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고 대통령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지만, 정치권이 최소한의 양식을 지녔다면 이런 인선은 곤란하다. 오죽하면 언론노조가 유력 후보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는가.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은 방송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도 문제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위의 규제 업무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 산업과의 협의와 갈등 해결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방송위원들은 급변하는 방송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