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또 국민 고통 외면하는 ‘빈손 국회’인가

사설

폐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난 4월 국회 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막혀 대부분의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던 탓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만도 86개다. 다 서둘러야 할 것들이다. 특히 일정을 따져볼 때 더 미룰 수 없는 법안이 8개라고 한다. 2학기 개학 전에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학교급식법안과 2008년 학생모집에 들어가는 로스쿨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회 상황을 보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9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일체 처리하지 않겠다는 연계 전략을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소득이 없었다. 회기 연장도 거론됐지만,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학법 연계 전략은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내용에서나 방법에서나 옳지 못하다. 제도적 민주화가 이뤄진 사회에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태도는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더구나 개정 사학법의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 이 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를 시행해보고 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조차도 당 지도부의 사학법 연계 전략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이에 일리가 있다고 시인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따져봐도 사학법 연계 전략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국민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민생 정치, 국민통합 정치의 의무는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야당 역시 큰 책임이 있다. 특히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국민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의 어깨는 무겁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발목잡는 낡은 투쟁을 해서는 국민의 외면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표 경선에 나서는 이 원내대표가 표를 의식해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 달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유훈’에 매달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내 계산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희생시키서는 안 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