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 만들어야

사설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과 핵을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에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긴장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면에서 시의적절하다. 두 나라는 또 미사일 문제도 기존 6자 회담 틀을 활용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합리적 선택이다. 당장 미사일 문제만을 놓고 별도로 접근하기도 어렵거니와 6자 회담이라는 기본틀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다음주 부산에서 여는 것도 중요하다. 이 회담이 중단되면 모든 당국간 접촉이 위축돼 꼭 필요한 얘기마저 할 수 없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다. 대략적 일정은 이미 잡혀 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의 방미에 이어 미국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네 회담 참여국 순방을 시작했다. 이달 말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9월 중순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참여정부와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이번이 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제의한 비공식 6자 회담이 성사 직전 단계에서 좌초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6자 회담은 여전히 최선의 선택이며, 다른 틀을 짜기에는 참가국 모두 부담이 너무 크다. 이제는 회담 재개를 가로막았던 모든 요인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북한 정권의 교체와 6자 회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미국의 태도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하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북 지렛대가 뭔지도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북-미 사이의 불신을 얘기하기에 앞서 한-미 사이의 신뢰부터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미 직접 협상도 6자 회담의 틀을 해치지 않는다면 제쳐놓을 이유가 없다.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과 미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북 제재·압박은 성격상 전술적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소한 제재·압박도 6자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해쳐서는 안 된다.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