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불씨는 살리되 기름은 붓지 말라

사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와 비슷한 정책들이 나열돼 있지만 조금 달라졌다. 정치권과 기업 쪽의 경기 부양 요구와 인위적 경기부양은 않겠다는 그간 다짐을 버무리며, 경기 진작에 좀더 힘을 실은 모습이다.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건은 좋지 않다. 경제 불안심리가 내수 퇴조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 유가와 세계적 금리 상승, 자산거품 조정 소지, 환율 불안 등 안팎으로 불확실한 요인도 많다. 세심한 경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정부도 경기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경제운용 방향에 담고 있다. 예년보다 규모가 큰 하반기 재정지출 계획을 남김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이나, 기업도시나 민자사업 촉진으로 건설경기를 뒷받침하며,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다. 부작용 소지가 큰 기업도시에 매달리는 등 문제 있는 정책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그리 과도한 경기정책 전환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기흐름이 미묘한 때인 만큼 거시경제 관리에 힘쓰겠다는 건 정부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상반된 두 가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첫번째는 여전히 경기를 낙관하는 듯한 정부 인식이다. 낙관적 진단은 안이함을 낳는다. 긴장 고삐를 좀더 조여야 한다. 두번째는 단기 부양책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재정 확대와 건설 규제 완화, 출자총액 폐지 등 열린우리당의 경기 부양 요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서라도 ‘표심’을 사겠다는 여당의 정치논리를 견제하지 못하면 단기 부양책을 반복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에 가급적 기대지 않으려 한 건 참여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점이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훗날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라는 멍에를 쓸 수 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양극화 완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있긴 하지만, 말미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둔 인상이 짙다. 새 경제팀은 경제운용 방향을 다시 검토할 게다. 정부와 여당에 서민마저 등을 돌린 건 현 정부 들어서도 양극화가 심화한 탓이 크다는 걸 유념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