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해법이 최선의 ‘옵션’이다

사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이르면 이번주 초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은 자칫 북한과 미·일 사이의 극단적인 대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결의안 통과는 전쟁행위라며 반발하는 북쪽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을 주도하는 일본과 완화하려는 중국의 대립도 장기적으로 동북아 긴장을 초래할 새로운 변수다. 한마디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위기 국면에 놓였다.

이런 때일수록 관련 당사국들의 냉정한 상황 판단과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파국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 해소와 평화 공존, 나아가 위기의 근원인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외교적 해법일 것이다. 봉쇄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경험은 증명해주고 있다.

다행인 것은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어제 이종석 통일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북한과 양자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쪽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제재 문제도 그 틀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이제는 북쪽이 응답할 차례다. 한성렬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며칠 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마카오 돈줄을 풀어야 6자회담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만큼 북한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필요하다면 중국 쪽이 제시하는 비공식 6자회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내일부터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설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