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6자 회담’에 나와야

사설

북한의 지난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압박과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의 위기를 넘어 핵·미사일 등 북한 관련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고자 하는 노력이다. 앞으로 양쪽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으나, 압박·제재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뒤쪽이 더 중요하다.

중국 쪽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어제 ‘상호원조조약 체결 4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했다. 그는 북한 관리들을 두루 만나 그간 중국이 추진해 온 ‘비공식 6자 회담’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은 미국이 압박해 온 ‘북한의 조건 없는 6자 회담 참가’와 북한의 ‘북-미 직접 대화’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미국 쪽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이미 참가 뜻을 밝힌 상태다. 북한은 이 회담에 나와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각국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금융제재 문제 등도 미국과 직접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고립과 대결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움직임은 지나친 데가 있다. 일본이 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관련 재정 지원 차단,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구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각한 테러나 불법 군사행동을 한 나라에 대해 취하는 수준의 조처다. 일본 정부 각료들은 필요하면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다고 한 것과는 달리 대화보다 제재에 적극적이다. 강경 기조 위주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보다 파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물론 비공식 6자 회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6자 회담이 오랫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계기)을 이어가기 위한 잠정적 장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긴장을 가라앉히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북한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채 5자 회담이 이뤄진다면 대북 압박 방안이 논의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