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미사일·6자회담’ 돌파구 돼야

사설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어제 저녁 부산에서 시작돼 14일까지 계속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이뤄지는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라 기대가 적지 않다. 성실한 논의를 통해 사태 진전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의 책임있는 모습을 지구촌에 보여주길 바란다.

남쪽은 이번 회담의 의제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6자 회담 복귀 문제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연한 조처다. 적어도 이들 문제를 풀기 위한 가닥이 잡혀야 북한이 바라는 쌀·비료 지원 등 경협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 북쪽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 회담에 참여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양쪽 대표단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서 평화와 파국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쪽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씻어줘야 한다. 이웃나라들이 이미 위협으로 느끼는 분위기에서, 이전처럼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말을 되풀이해서는 오히려 사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6자 회담 복귀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으로선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삼기보다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북쪽에도 낫다. 그러면 미국도 6자 회담 틀 안에서 사실상 북한과 양자 협상을 열고 금융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고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된다면, 6자 회담 재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고립과 고통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북쪽이 남쪽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회담에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북쪽이 내실있는 논의보다는 미사일 발사 정당성 등을 주장하는 선전장으로 삼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리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장관급 회담은 남북 당국간 각종 회담을 아우르는 모회담인 만큼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으로써 회담의 질과 남북관계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게 된다.

지금은 남북관계에서 비상시국이라 할 수 있다. 남북 두루 한반도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사일 위기를 조성한 북쪽의 전향적인 태도다. 북쪽 대표단은 남쪽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