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세대간 협약’ 전제돼야

사설

정부가 201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어제 확정했다. 지난달 8일 발표한 시안에 새로 추가된 것 가운데는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중산층 이하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서둘러 도입해야 할 제도다.

고령자 고용촉진 계획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연령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나이가 들어 고용형태가 바뀌면서 소득이 줄면 정부가 감소분을 지원하는 ‘보충소득 지원제’를 200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을 볼 때, 연령 차별 금지는 옳은 방향이다. 소득 지원도 노인 빈곤화를 막는 유력한 방안이다.

이런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열쇠는 역시 재원 마련이다. 필요한 예산 32조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헛일이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구성원 전체가 부담을 나누게 된다. 그렇다면 기본 방향 합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 대책은 세대간 협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기성 세대의 노력을 젊은 세대가 인정하고 그들의 부양 책임에 동의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세대간 갈등과 대결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년 보장과 연령 차별 금지, 고령층 소득 지원 만큼이나 적극적 청년실업 대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일할 수 없으면 기성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 출산기피 현상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본 계획의 고용정책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층과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방안은 인력 활용의 유연성 강화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탄력근로제, 파트타임 확대 등 비정규직화가 그렇다. 여성과 고령층을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겠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정한 나이 때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임금 피크제도 논란거리다. 이 제도가 고용 연장이 아니라 임금 삭감에 초점이 맞춰지면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구성원 전체가 서로 신뢰하고 공평하게 부담을 나눈다는 믿음을 지닐 때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계획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