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이후, 6자 회담 재개만이 해답이다

사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결의안이 15일(한국시각 16일 새벽)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쏜 지 열흘 만이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예상대로 미사일 위기의 첫 국면은 북한의 고립이 심해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결의안은 군사조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진 않았으나 다양한 대북 압박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미사일과 관련 물품·재료·제품·기술을 북한에서 사지도 말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도 않도록 해야 한다. 미사일에 관한 한 사실상 북한을 봉쇄한 셈이다. 북한에 대해선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핵확산금지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강화할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주장한 애초 태도에서 물러나 결의에 찬성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한계와 더불어 앞으로 북-중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가능성도 보여준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설득 작업을 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귀국했다.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이런 모습은 회담 재개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 태도도 이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결의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하며 추호도 구애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협 여지가 없는 전투적 자세다. 여기에는 ‘일단 시작했으니 갈 데까지 가보자’는 벼랑끝 전술 특유의 심리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판단 착오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각국이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는 북한과 미국·일본·한국 등에 두루 해당된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강도를 높인 유엔 결의는 물론이고 관련국의 직접적 대응행동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일로 대북 경협사업이 영향받아서도 안 된다. 경협 약화 또는 중단은 사태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면서도 부작용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6자 회담 재개 노력이다. 6자 회담은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외교·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최선의 틀이다.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라는 전제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미국은 북한이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상황이 나빠져 파국이 오면 승자는 없이 모두 패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