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대북 강경몰이를 경계한다

사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6자 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두루 회담을 재개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외교·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대화보다는 힘과 압박에 기대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중단 선언 역시 남북 관계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사태 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다. 16~18일 서울을 방문해 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난 스튜어트 레비 재무차관은 2001년 미국이 해제한 대북 경제제재의 복원 등 제재 강화 뜻을 분명히했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제재 강화는 당연하다는 태도다. 금융제재의 특징은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이 아닌 만큼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에 시비를 걸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미국내 일부 강경파는 한국 기업이 지급하는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의 임금과 금강산관광 대금까지 문제삼고 있다.

미국은 아울러 공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의심 선박을 검색하는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북한발 화물선 컨테이너를 조사하는 컨테이너 보안조처(CSI) 등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재빠르게 제재에 나섰던 일본은 이미 추가 제재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나오는 이런 조처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미사일 발사 자체는 도발이지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북한식의 전술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차별적 제재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려 할 게 아니라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몰이는 방법적으로나 시기에서나 적절하지 않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기적 압박보다는 북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필요하면 북-미 직접대화도 하고, 고위급 남북 접촉도 있어야 한다.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서둘러 얘기하는 것도 6자 회담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불신의 벽을 낮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