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 전에 가계대출 구조조정에 나서길

사설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쓴 사람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예견된 일이나,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터이다. 부동산 투기바람을 타고 가계대출은 최근 몇 해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 그것도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금리 상승기에 받을 충격이 더 커졌고, 가계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영향받을 처지에 있다. 다루기 어려운 지경이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용카드 대란 같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그렇다고 안이하게 볼 일은 아니다. 5월 말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는 322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 담보대출이 200조원이다. 금융부채 중 86.5%, 주택 담보대출의 95%가 변동금리로 나갔다. 시중금리가 연율로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연간 3조원 늘어난다. 한국이 더 문제되는 건, 변동금리 대출에 치우친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주류가 고정금리인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너무 다르다. 변동금리는 지난 1년 사이에 1%포인트 넘게 올랐고, 앞으론 더 문제다. 세계적으로 금리는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겹치기라도 하면 금융불안을 부를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자 증가와 대출상환 압박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내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잠복해 있다.

대출 경쟁에 혈안이 돼온 은행 등 금융회사와,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 크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우선은 금융회사가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 돈 빌리는 이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2년 뒤 금리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20~30년 만기 대출을 변동금리로 하는 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미국에서 하듯이, 변동금리라도 대출 당시보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은 오르지 않게 상한을 두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거치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두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도 있다. 경제주체들이 이자 상환 능력과 미래 생활 안정을 충분히 고려해 대출 계획을 짜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낙관하다가 위기를 맞았던 과거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