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일자리 사업, 문제점 손봐 정착시켜야

사설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이 시작된 지 여섯 달째 접어들면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단체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했던 이들 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일할 여건이 나쁘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한다.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숙인들의 재활을 촉진할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사업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들이 털어놓는 문제점들을 보면 서울시가 세심하게 준비하고 꾸준히 관리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적잖다. 서울시가 애초 제시했던 근무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른 점, 노숙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고용·산재·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은 이가 전체의 10~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마땅한 것들이다.

서울시가 일자리를 알선한 뒤 관리를 소홀히했음은, 담당자의 개별 상담을 받아본 이가 전체의 20%에 불과한 데서도 확인된다. 서울시는 공사 현장을 주 1회 또는 수시로 다니면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권 의식이 희박한 것도 문제다. 조사 응답자의 30%는 노숙인임이 구별되는 차림으로 일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노숙자’ 또는 ‘쉼터근로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일도 흔했다고 한다. 인권 침해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는 재활의지마저 꺾이기 쉽다.

그래도 많은 노숙인은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건설 현장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넓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노숙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도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는 여건만 조금 나아진다면 독립적인 삶을 개척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일거리는 단지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사람이 삶의 의지를 키우는 데도 중요한 요소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이 사업이 잘 정착하도록 힘을 쏟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