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개선, 총리가 직접 나서라

사설

노동부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정부 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 등 적극적 고용 개선조처 의무사업장을 조사한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역시 충격적이다. 조사대상 사업장 520곳 가운데 여성 관리직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 28%나 되고, 임원급 여성이 없는 곳은 76%에 이르렀다. 이들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30.7%)이나 관리직 비율(10.2%)도 전체 여성 근로자 비율(36.7%)이나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비율(17.5%)에 비해 떨어졌다.

이런 결과는 한국 여성들이 일터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들은 조건이 나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어렵고, 설혹 취업하더라도 육아 문제로 중도 탈락하거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아 관리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현실과 함께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의 여성인력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민간기업의 여성인력 비중이 32.5%인 데 비해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은 각각 16.5%와 24.6%에 머물고, 관리직 여성의 비율도 민간기업의 11.2%에 비해 각각 1.7%, 6.8%에 지나지 않는다. 임원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정부 투자기관 14곳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여성 고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미달 기업에 대해 ‘적극적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고용 필요성을 교육하되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명단공개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이런 접근만 가지고 여성고용의 실직적 개선을 가져오긴 어렵다. 자신의 재임 중 역점과업의 하나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를 내건 한명숙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 해결의 지름길은 여성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며, 그 중에도 일터에서 차별을 없애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 총리는 우선 정부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의 장에게 여성 채용 목표를 할당하고 그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좀더 적극적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