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7.23 20:53 수정 : 2006.07.23 20:53

사설

북한 ‘미사일 위기’가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해법에 대한 관련국들의 태도도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은 제재·압박 중심의 강경노선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적용을 삼가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선택이다.

지금 주목되는 것은 오는 27~28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례회의다. 예정대로라면 6자회담 참가 외무장관들이 모두 이 회의에서 만나게 돼 있다. 북한 역시 이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책임이 있다. 북한이 불참한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관련 문건이 채택될 경우 북한의 고립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뺀 다섯 나라가 별도 회담을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자회담 틀을 유지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남북 접촉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주춤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남북관계라고 해서 국제적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일정한 파장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중단시킨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성격상 남쪽의 대북 쌀 지원과 연계돼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3대 경협사업으로 대표되는 남북관계의 근본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일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흔들려는 나라 안팎의 무책임한 움직임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성격을 바꾸거나 6자회담의 유효성을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사일 발사는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6자회담이라는 틀의 현실적 가치를 더 높였다. 따라서 관련국들은 당연히 모든 노력을 6자회담 재개에 집중시키고, 이제까지 6자회담이 왜 잘 풀리지 않았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제제 강화에만 눈을 돌려서는 사태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