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 위기에 처한 도하라운드

사설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출범한 도하개발의제(DDA·도하라운드) 협상이 중단됐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협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도하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세계 무역 틀을 세울 다자간 협상이다. 결렬됐다고 할 순 없지만,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농업보조 분야에서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운 미국 책임이 크다. 미국뿐이겠는가. 개도국한테는 시장 개방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양보하지 않으려 한 점에서는, 정도 차이는 있으되 다른 부자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무역질서에서 가난한 나라를 배려하는 가슴이 갈수록 식어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에게 도하라운드는 사실 양날의 칼이었다. 제조업 쪽에서는 개방 수혜를 기대하면서도, 농업 분야에선 가장 수세적 처지에 놓인 게 우리다. 우리는 지난 50여년 동안 무역을 디딤돌 삼아 경제를 일으켜 왔다. 반덤핑 등 무역규범을 새로 세우고 무역 원활화를 추구한 도하라운드가 장기간 지연되면,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성장동력이 더 저하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고개 들거나 통상 분쟁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유비무환하는 자세다.

농업 쪽도 시간은 벌었지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언젠간 개방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협상이 지연될수록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을 받기란 더 어려워진다. 얼마만큼 시간 여유가 생겼건, 농업 부문 체질 개선에 힘쓰면서 한편으론 개방 폭에 대한 내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정도 대책은 정부라면 마땅히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믿지만 행여 소홀하지 않길 바란다.

정작 더 걱정스러운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도하라운드 중단이 악용될 가능성이다. 다자간 협상보다는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협상을 통해 우월적 협상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해 온 미국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게다. 국내 찬성론자들이 도하라운드 대안으로 한-미 협정을 서둘러 맺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도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도하라운드 중단으로 미국의 신속처리권한(TPA) 시한의 연장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정부가 한-미 협상을 서둘러야 할 빌미로 이런 정황들을 활용하려 들면 후환과 더 큰 갈등을 부를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