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가 소상히 해명하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충격적이다. 부인 이름으로 된 행위라고 하지만 이 부총리가 주체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부총리가 이럴진대 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위장 전입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땅을 사들이고 시간이 흐른 뒤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 이런 행태는, 고위 공직자로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예전에는 다들 관행으로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직 부총리에게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 그런 만큼 이 부총리가 자신의 투기 의혹에 대해 좀더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순수성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며칠 전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투기가 백해무익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을까 싶다. 그런데 대통령의 뜻을 받아 실제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니 사람들이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일부에서는 이 부총리가 지난해 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을 완화할 생각을 비친 것 등과 연계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조차 한다. 이런 쓸데없는 오해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총리가 전혀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를 부풀게 하기도 한다. 특히 그는 경기도 광주시의 논밭을 임야인 줄 알고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땅들은 그때도 논과 밭으로 지목 분류가 돼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장 전입 등이 이뤄질 당시 자신은 유학 중이라 변호사가 이를 맡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들은 잘 모르겠다는 따위 말도 옹색해 보인다. 국민이 믿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