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 재보선의 준엄한 교훈

사설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송파갑 등 세 곳, 민주당이 서울 성북을에서 이겼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네 곳에서 두루 참패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조순형 민주당 후보의 성북을 당선이다. 조 당선자는 2004년 민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당사자다. 이 때문에 조 당선자 본인을 비롯해 정치권 일부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경계해야 할 독이다. 선거중립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을 이유로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썼던 것은 과도한 정치행위라는 정치적·법적 판단이 나온 지 오래다. 잘못된 과거는 반성의 대상이지, 한 선거구의 투표 결과만으로 합리화할 일이 아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등 여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유권자들이 집권세력에게 걸었던 희망을 버렸다는 점이다. 여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의 2분의 1, 많은 곳은 3분의 1까지 뒤졌다. 이는 단순한 홍보 부족이나 정책 실패, 인물난 때문이 아니라 총체적인 민심이반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재·보궐 선거일 뿐’이라는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가 여전하다. 물론 ‘변덕스런’ 민심을 무턱대고 좇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심을 헤아리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 역시 바른 정치가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데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면 청와대부터 변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이른바 인기있는 대선주자를 총동원하고서도 성북을에서 패배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수해골프 등 오만함에 대해 국민들이 경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참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당 지도부가 다짐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다만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야말로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가장 필요한 당이다. ‘반노무현 비한나라당’ 정서나 호남표의 결집에 기대는 태도를 버려야 내일이 있다.

이와 함께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공동 숙제다. 평균 24.8%, 낮은 곳은 18.1%(송파갑)에 불과한 투표율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다. 선관위가 내놓은 인센티브제뿐 아니라 학계에서 제기하는 책임투표제 등 대안 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