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해소 부족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조사

사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1987년 일어난 ‘칼(KAL) 858기 폭파사건’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동시에 19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조사결과도 내놨다.

무려 115명의 희생자를 낸 대한항공기 사건은 그동안 실체적 진실과 조작 여부 등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 19년 동안 사건 재수사와 수사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며 무려 102건의 의혹을 제시했다. 진실위는 상당수 의혹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한 대목이 적지 않아 아쉽다. 진실위는 대한항공기 사건이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가 자행한 폭탄테러라고 추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설과 사전인지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현희가 북한 출신임을 입증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진실규명의 핵심인 김현희와의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바레인에서의 행적, 폭발 당시 상황 등이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셈이다. 김씨는 남편과 친척 등을 통해 10여차례 면담을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성직자를 통한 신앙고백 형태의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행적 진술은 각종 의혹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는 스스로 엇갈린 진술로 의혹을 부풀린 측면도 없지 않다. 그의 말대로 “유족들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국정원과 진실위도 적극적으로 조사권을 활용해 직접 증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기 사건을 집권당의 대통령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기부가 이른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를 대선 직전에 압송하려 노력한 문건 등이 드러난 것이다. 아무리 군사정권 시절이었다지만 제 나라 국민의 참혹한 희생과 비극을 집권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에 착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진실위는 새 증거를 찾아내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한 추정이나 판단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정원 자체 조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래서는 진실 규명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두운 과거를 고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자체가 의심받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