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 차질 없어야

사설

일부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이 어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중단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환수 협의를 둘러싼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한국군의 독자 정보전력과 미군과의 연합 지휘체계 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귀담아 듣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이유로 환수 추진 중단을 주장한 것은 안보 불안감에 편승한 시대착오적 태도다. 전시 작전권 환수 협의는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전시 작전권 환수는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권 때부터 현안이 돼 왔다. 현 정권 들어서는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포타) 3차 회의에서 한-미 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의제로 삼으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양쪽 연구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지난달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등에서 공통인식 토대를 쌓았고, 오는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에서 환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나라가 합의해서 긴 시간에 걸쳐 진행시켜 온 이런 협의를 중단하라는 건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시 작전권 환수의 당위성을 새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온전한 군사주권 회복을 통한 국가 정체성 강화라는 측면 외에도, 미군의 역할 변화와 일본·중국의 군비 증강,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 등 새로운 안보환경은 기존 한-미 군사일체화 구조로는 대응할 수 없는 안보 기획과 군사 운용을 요구한다. 미국 또한 21세기에 맞는 동맹 재구축과 한국군의 독자적 운용을 바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맹의 질을 높이는 것은 양쪽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

아쉬운 점은 양쪽의 협의와 관련해 흘러나오는 일부 불협화음이다. 미국은 지난달 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우리 정부 계획보다 이른 2010년 이전에 전시 작전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른 현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전시 작전권 문제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전시 작전권 환수는 양쪽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밀하고 순조롭게 이뤄져야지,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국내 일부 인사들이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이념적인 잣대로만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