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 대비하자

사설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열대야나 폭염이 지속될 경우, 일반인들도 생활리듬이 깨져 힘겹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노약자들, 그 가운데서도 홀몸 노인들이다. 폭염 피해가 가장 컸던 1994년 7월 하순의 일주일간 65살 이상 노약자 사망률은 그 이전 3년 평균의 갑절 이상이나 됐다. 우리나라에서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그 중 18%가 홀로사는 노인들이다.

복지부와 재난방재청이 쿨링센터 설치, 홀몸 노인들을 위한 도우미 지정 및 긴급 의료체계 수립 등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폭염 경보체계나 피해 점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문제다. 2003년 폭염이 유럽에서 3만5천명의 희생자를 낳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폭염피해 통계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또 기상청 쪽은 홍수나 태풍처럼 폭염에 대해서도 경보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지만, 방재청 쪽은 관리 상의 문제 등을 들어 미온적이다. 그러나 미국 통계를 보면 ‘1980년대부터 2003년까지 1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낳은 기상재해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은 폭염과 가뭄(91.6%)이다. 그런 점에서 2003년 1만5천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프랑스가 기후경보시스템을 만들고, 노약자들을 위한 긴급라인을 설치한 뒤 올여름 희생자 수를 100명대로 줄인 점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다. 우리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런 대책에 추가해 폭염피해 확산의 근본원인인 지구 온난화나 도시화를 완화시킬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25년 동안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0.6도 상승해 해마다 온난화로 인한 사망자가 16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앞으로 20년 이내에 폭염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만 갑절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도시에 나무를 더 심고,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따르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대책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