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사설

정부가 오랫동안 미국과 벌여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와 관련해 미국 쪽은 별 불만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세다. 그런데 국내 야당과 일부 보수세력은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 협의 자체를 지연 또는 중단시키려 한다. 나라의 중요한 중장기 안보 전략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라곤 할 수 없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그제 이 사안을 두고 브리핑을 하면서 “언론에 나도는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됐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싶다. 그는 한국의 작전통제권 확보 요청은 미국이 보기에도 합당하며 한국군 능력으로 볼 때 그럴 때가 왔다고 말했다. 우선 총론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이다. 두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일정표를 짤 예정이다. 각론에선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관계자도 밝혔듯이 두 나라는 “장기적 동맹을 유지하는 데 좋은 구조를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한 최근 상황을 ‘국가안보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안보 위기론을 계속 이슈화할 태세다. 한 의원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요구’라고 표현했고, 다른 의원은 ‘국가가 멸망에도 이를 수 있는 실정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두 나라가 합의 아래 진행하는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가 어떻게 국가 멸망과 연결되며 반미감정은 또 뭐란 말인가. 아무리 정부가 밉고 정부 비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런 정치 공세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물론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여러 현실적 과제가 있다. 특히 정보전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등이 높아져야 한다. 정부도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판 의견 가운데 합리적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에 앞서 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은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 사안의 정치화를 자제하길 바란다. 별 문제 없이 진행돼 온 미국과의 협의 틀을 깨려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 이로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