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찾아야 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사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독립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 주요 당국자 가운데 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이 보기에도,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뭔가 정상이 아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한·미 두 나라가 상당히 질서있게 협의 중인 사안을 야당과 일부 세력이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동맹도 와해될 것처럼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미국은 이 문제와는 별개로 국외주둔 미군을 재편하고 있다.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는 미국이 20년 전쯤부터 얘기해 온 것이다. 물론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회복은 그보다 상위 개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동북아 평화구조나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서도 (작전통제권 환수가)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 일부 언론의 안보 상업주의를 지적한 대목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몇몇 발언은 또다른 측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초점을 빗나가게 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복잡하게 만들어 유감이다.

우선 노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최고 수준 군대 육성’은 작전통제권 환수와 필수적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다. 대규모 군비증강은 새 시대에 맞는 안보개념 아래 동북아 평화공존 흐름을 주도해야 할 우리의 중장기 국가전략과도 상충된다.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발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잠재 역량을 현실화하고 체제를 바꿔 정착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다뤄온 여러 당국자를 제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세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비판의견 가운데도 들을 만한 얘기가 없지 않을 텐데, 미리 봉쇄해 버리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다고 믿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적절하게 반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