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 부총리 유임’ 결정

청와대가 2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이헌재 경제 부총리를 사실상 유임시키기로 했다. 청와대는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여러 중요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은 우리 경제를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 정책과 인사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투기 억제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총괄할 경제부총리 자리에 투기의혹을 받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사람과 정책방향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투기억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일반인들에게 곧이곧대로 먹혀들겠는가. 자칫 노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 모른다. 청와대가 내세우는 정책의 일관성도 견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정책 일관성은 시간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사람들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때 실현이 가능하다. 특히 청와대는 논란이 된 이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대해 그를 발탁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인식이다. 이러니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침체 늪을 헤매던 경제가 새해 들어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경제정책의 수장을 바꾸면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부총리를 유임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다. 양도세 축소 신고 의혹 등 이 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