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집을 다주택자들이 차지해서야

사설

해마다 수십만채의 집이 새로 지어진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주택난도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변화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최근 나온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그 까닭이 어디 있는지 곱씹어보게 한다. 집 문제 배경에는 집 소유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토대로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바, 2001~05년 사이에 주택 보급률은 96.2%에서 105.9%로 9.7%포인트나 확대됐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사는 가구 비중은 2000년 54.2%에서 2005년 55.6%로 1.4%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주택 보급률은 분모가 되는 가구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또 다가구 주택을 여러 채로 보느냐 한 채로 보느냐 등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눈여겨봐야 할 건 추세다. 집은 많이 짓는데 그 집이 주로 다주택자 손에 넘어가고 있음을 통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집 없는 이들에겐 여전히 집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집값은 잡히기 어렵다. 재화가 수요에 견줘 별반 부족하지 않아도 몇 사람이 과점하면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과점자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다.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주택 정책 중심에 과연 실수요자가 있는지 다시한번 돌아봐야 한다. 주택 보급률이 여전히 낮다면 집을 더 지어야겠지만, 다주택자들에게 투기감만 제공하는 꼴이 되어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의 집 소유 욕심을 부추기는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이제 갓 효과를 내기 시작한 부동산 정책이 경기론에 기댄 완화 요구에 처해 있는 건 걱정스런 일이다.

서민용 아파트 분양값은 낮춰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분양값을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분양값이 높아선 설령 정부가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해도 서민들에겐 아파트 분양시장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판교새도시 분양이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한 포털사이트가 조사한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없는 이들도 절반 가까이 반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잡히지 않는 집값과 내집 마련 꿈이 멀어져가는 데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