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강 외면하는 학교장은 물러나야

사설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는 개학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직영급식 법제화 등 정치권과 교육계가 호들갑을 떨었으나 급식체제는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사고 학교 107곳 가운데 서울 쪽 학교가 47곳에 이르지만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겠다고 한 학교는 4곳뿐이다. 나머지 43곳은 종전대로 위탁급식을 고집하고 있다.

사고 학교 60곳 가운데 42곳이 직영으로 바꾸기로 한 서울 이외 지역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인천(17), 대전(5), 경남(13)은 모두 직영으로 바꾼다고 한다. 대형 급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도 서울이다. 7월 말 현재 전국 위탁급식 학교 1564곳 가운데 40% 정도(620곳)가 서울에 몰려 있다. 당국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직영전환을 유도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직영전환 신청률은 서울이 가장 낮다. 서울 학교장들의 배짱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최근 교육부가 벌인 급식시설 위생점검 조사 결과를 보면, 끓인 물을 제공하는 학교는 직영의 경우 50.6%인데, 위탁은 14.2%였다. 축산물 종합관리체계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직영이 6.4%인데, 위탁은 17%에 이르렀다. 아이들의 건강을 배려하는 직영과 위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그럼에도 학교장들이 직영을 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 발생 때 위탁급식에선 업체가 책임을 지지만, 직영에선 학교장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일부 학교장들은 결정권을 가진 학교운영위가 위탁 쪽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세속이 아무리 약삭빨라도 교육 책임자인 학교장마저 그리 할 일이 아니다. 자리 보전을 위해 아이들 건강 관리를 회피하는 학교장이라면 일찌감치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원들에게는 다면평가, 성과급 따위로 닥달하면서 학교장에게는 지휘감독을 포기하다시피 한 교육당국이나, 학교장의 들러리나 하는 학운위도 문제다. 아울러 대형 사고가 터진 뒤에도 원인규명을 포기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 보건당국도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