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 제대로 하려면

사설

사회정책 분야에서 오랜만에 굵직한 개혁 정책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를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의 4대 사회보험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비교적 괜찮은 사례로 평가받지만,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계층의 상당수가 보험에서 제외되는 결정적 약점을 안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4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은,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공평한 보험료 부담, 그리고 효율성 제고 등 사회보험의 핵심 과제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 미국·영국 등의 선례도 있고 방향이 잘 잡힌 정책이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세청이 쥐고 있다. 국세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을 떠맡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획기적인 노력 없이는 고질적인 사회적 시빗거리인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공평한 보험료 부과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국세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조직과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그동안의 국세 행정 약점을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해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국세청이 직접 조세와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좀더 정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노조들은 인력 감축을 우려해 통합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인력 조정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새로 도입될 노인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기존 사회보험 관련 인력이 과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금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 건강보험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 체계적인 산재환자 관리와 재활기능 강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자면 오히려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으로 예상되는 공단의 인력 재배치 문제는, 그동안 절실히 필요했으나 수행하지 못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전체적 상황을 보지 못하는 단순한 구조조정 논리로는 노조도 설득하기 어렵고 국세청 이관이라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